보험회사 검사결과 조치(삼성화재보험)




<> 주요내용

  - 보험감독원은 삼성화재보험(주)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당해 회사 및 소속 임.직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


I.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정기검사 결과

  <> 검사개요

    - 검사기간 : '98.3.16-3.28(12일간)
    - 검사구분 : 정기검사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 부당 등

      o 책임준비금 및 미지급보험금 과소 계상

        . '96사업년도 결산시 단체계약에 대한 담보누락 등 전산통계마감
          또는 책임준비금 산출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1,285백만원의 책
          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하였고

        . 결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985백만원을 미지급보험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2,270백만원의 부채를 과소 계상함.

      o 효력상실계약에 대한 보험료 부당 수납 및 효력상실일 임의 조정

        . 보험계약자가 중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효
          력상실된 경우 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부활청약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효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수
          납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만이 납입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거나 가수
          보험료로 처리하고 부활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일부 보험료 납입
          에 대한 제도적인 차단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효력상실된 계약 4,159건에 대하여 1,478백만원의 일부 보험료를
          수납하여 원수보험료로 계상함으로써, 위 일부 보험료 수납월수
          만큼 효력상실일을 임의조정하여 계약을 관리하였고, 모집인수당
          등 103백만원의 사업비를 부당 집행하였으며, 해약환급금 70백만
          원을 과소지급함.

      o 월말보고서 부실 보고

        . '96사업년도말 월말보고서상 마감처리 오류로 402백만원의 원수
          보험료를 과대계상함.

      o 특별이익제공 등

        . '97. 7.12 대기업보험2부에서 적하보험인수와 관련하여 6개 업체
          에 25백만원의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4개 부서에서 보험계약자에
          게 특별이익을 제공 또는 자금을 변칙 지원함.

          --> 기관주의, 대표이사 주의적경고, 대표계리인 업무정지, 관련
              직원 문책 또는 주의 및 시정조치

    - 휴면보험금 지급업무 처리 불철저

      o 휴면보험금 지급대상 계약자의 명의로 다른 보험계약이 유지중에
        있어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여 조속히 지급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지급노력 부족으로 휴면보험계약 1,201건 70백만원을 지급하지 아
        니하고 있음.

        --> 관련임원 주의조치

    -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부당

      o 모집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대한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하지 아니하
        는 등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사용인 41명을 고용하여 보험모
        집을 위탁함.

        --> 관련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관리감독 책임자 주의조치


II. 대신생명보험(주) 정기검사 결과

  <> 검사개요

    - 검사기간 : '98.4.6-4.16(10일간)
    - 검사구분 : 정기검사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슈퍼재테크보험 판매관련 초과사업비집행 등 부당

      o 슈퍼재테크보험 일시납의 경우 예정사업비 재원은 보험기간 2년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3.8%, 보험기간 10년의 경우 8.3%임에도 '98.1
        월 및 2월중 계약자 대신투자신탁(주) 등으로 부터 2,479건의 보험
        계약(수입보험료 합계 629억원)을 모집하면서 실제사업비를 예정사
        업비 재원 보다 최소 1.2%p에서 최고 5.8%p 초과 집행함으로써 예
        정사업비를 24억원을 초과한 51억원을 집행하여 동 기간중 초과 사
        업비율이 89%에 달함.

      o '97.12월중 대신증권(주)의 주식 685천주(취득금액 2,002백만원)를
        취득함으로써 보험감독규정상 자기계열집단 투자한도 3%보다 0.12%p
        초과하였고

        '97.12.16부터 12.29까지 대신투자신탁으로부터 7,000백만원-15,000
        백만원을 차입함으로써 보험감독규정상 총자산의 0.5%인 콜머니한
        도를 최저 1,635백만원(0.15%p) 최고 9,635백만원(0.90%p)을 초과
        하여 차입하였음.

        --> 기관주의 및 대표이사 주의적경고 조치


III.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특별검사 결과

  <> 검사개요

    - 검사기간 : '98.3.18-4.4(16일간)
    - 검사구분 : 특별검사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 부적정

      o '96사업년도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동부화재(666백만원), 엘지화재(106백만원),
        대한화재(328백만원)가 준비금을 과소적립함.

        --> 시정 및 관련자 주의조치

    - 효력상실계약에 대한 보험료 수납업무처리 부적정

      o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된 경우 효력상실 기간에 해
        당하는 전체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며 연체된 보험료중 일부만을
        수납한 경우 수납한 일부보험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부활절차를 안
        내하여 부활.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회사별로 동부화재(1,076건 167백만원), 엘지화재(2,001건 625백만
        원), 대한화재(382건 44백만원)는 일부 보험료를 수납하고도 보험
        료 반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시정 및 관련자 주의조치

    -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영에 관한 사항

      o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미수령한
        중도환급금 등은 약정이자율(예정이율 가감 1% 이내)로 계산한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상품개발시 미지급
        중도환급금에 대하여 위 규정에 부합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
        보함.

        --> 중요 통보조치


IV. 민원사안에 대한 검사 결과

  <> 검사개요

    - 검사기간 : '98.3.30-4.4(6일간)
    - 검사구분 : 수시검사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제일생명보험(주) 관련

      o 보험모집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부당

        . 경남단체영업소에서 생보협회에 사고자로 등재된 모집인에게 보
          험모집을 위탁하여 총 19건의 보험계약(보험료 합계 : 5,953천원)
          을 모집토록 한 사실

          --> 관련자 문책조치

    - 쌍용화재해상보험(주) 관련

      o 보험모집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부당

        . 원미영업소에서 보험모집 무자격자 2명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여
          총 181건의 보험계약(보험료 합계 : 44,481천원)을 모집토록 한
          사실

          --> 관련자 문책 및 시정조치

    - 교보생명보험(주) 관련

      o 타보험사업자 소속 모집인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부당

        . 교보생명 소속 대리점에서 타사 소속 모집인 2명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여 총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토록 한 사실

          --> 관련 보험대리점 업무정지(30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