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분쟁 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



                            증권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총괄과 3771-5484


1. 민원발생 현황 및 원인

  o '98.1-5월중 접수된 민원은 50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25건(178%)이 증
    가하였으며 일임.임의매매관련 민원이 333건으로 66.0%를 차지함.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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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97.1-5           '98.1-5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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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임의매매         104(57.2)         333(66.0)        229
매매주문관련           13 (7.1)          17 (3.0)          4
기타                   37(20.3)         144(28.4)        107
투신민원               28(15.4)          13 (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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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82 (100)         507 (100)        32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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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는 부당권유 관련 민원 등임.

                 <증권관련 월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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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2  3  4  5  6  7  8  9  10 11 12  '98.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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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48   28 30 26 19 29 20 24 26 35 66 166  123  102 121 7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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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임의.일임매매 관련 민원이 70%대 육박

    - 증권사의 임금체계 변경(성과급, 연봉제 실시 등) 및 구조조정에 따
      라 수수료 수입목적의 임의매매 등 약정위주 영업으로 민원인과의 분
      쟁발생 요인 증가

     (사례)

      . 고객 A는 증권회사 직원이 약정고 제고목적 등으로 관련 계좌에서
        수시로 임의매매를 하였다며 손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 제기

      . 증권감독원은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 처리

2. 증권분쟁 업무의 특성

  <> 취급상품인 유가증권의 거래 특성상 분쟁소지 내포

  <> 실적위주 영업경쟁이 분쟁의 주요인

    o 주가 급등 또는 급락시 민원 폭주

      - 일임.임의매매 또는 반대매매

    o 투자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로 분쟁발생 빈번

      - 손해배상시 민원인 과실상계 요인

    o 시간적 차이에 따라 분쟁내용 상이

      - 발생시기, 인지시점, 이의제기 시점 등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 등
        분쟁내용이 크게 달라짐.

    o 대부분의 민원이 투자자에 대한 손해보상으로 대질신문 등 심층조사
      필요

3. 투자자 유의사항(분쟁사례 중심)

  (1) 주식투자는 자기책임과 판단에 의존하여야 함.

    가. 직원의 추천 또는 권유에 의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 발생시 원칙
        적으로 증권회사의 배상책임이 없음.

     (사례)

      o 고객 A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매입을 권유받아 매수하였으나
        부도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는 직원의 적극적인 매입권유 행위 때문
        이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o 증권감독원은 직원의 주식권유 행위만으로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
        인의 주장을 기각 처리

    나. 수익률 보장후 주식투자 결과 손해 발생시 보장계약 원칙적 무효

     (사례)

      o 고객 A는 증권회사직원의 투자원금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

      o 증권감독원은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처리

    다.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맡긴 결과(일임매매) 손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증권회사의 배상책임이 없음.

     (사례)

      o 고객 A는 투자상담사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한 결과 손해를 보았다며
        민원을 제기

      o 증권감독원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직원의 일임매매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
        다고 기각 처리

  (2) 본인의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경우 과실상계책임 인정

   --> 과실상계책임의 인정범위는 사례별로 10-50% 수준임.

    가. 증권카드, 인감 등을 맡긴 경우 직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
        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어도 고객의 과실이 인정됨.

     (사례)

      o 고객 A는 증권회사직원이 민원인 계좌에서 횡령 및 임의매매 등의
        불법행위로 손실을 보았다고 민원제기

      o 증권감독원은 고객 A가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한 사
        실과 증권카드와 계좌인감을 맡겨 직원의 횡령을 용이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민원인에게 과실상계 책임을 인정

    나. 거래내역 통보 등과 실제거래 내역이 틀린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증권사직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어도 고객의 과실이 인정됨.

     (사례)

      o 고객 A는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 임의매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민원을 제기

      o 증권감독원은 고객 A가 임의매수 사실을 매수당일 인지하고서도 구
        체적으로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상계책임을 인정

    다. 증권거래를 위한 명의대여시 명의차용인의 신용거래에 의하여 주가
        하락시 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명
        의대여에 대한 입증을 요함.

     (사례)

      o A는 증권회사의 묵인하에 자신의 명의를 처남에게 빌려준 후 처남
        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다 사망하자 증권회사가 동
        계좌의 신용거래 미수금 변제를 고객에게 요구하자 이를 부당하다
        며 민원제기

      o 증권감독원은 관련계좌의 계산주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당해 회사에 대한 민원인의 채무부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 곤
        란으로 통보

  (3) 자신의 계좌에 이상이 있거나 증권회사 직원의 위규행위를 발견한 경
      우 즉시 증권감독원에 연락하여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번호          자     료      명                   발 간 처      발간일자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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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여력 및 규제완화 관련 보험감독규정   보험감독원 생명  1998/06/13    6
   2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개정                보험감독원 생명  1998/06/13    2
   3 '97 사업년도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보험감독원 생명  1998/06/12    3
   4 보험회사 검사결과 조치                   보험감독원 검사3 1998/06/12    9
   5 '97 사업년도 손해보험사 경영평가 결과    보험감독원 손해  1998/05/28    3
   6 '97 사업년도 생명보험회사 경영평가 결과  보험감독원 생명  1998/05/27    3
   7 고정자산 평가익 및 매각익의 결손보전 허  보험감독원 생명  1998/05/22    3
   8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대상 보험회사 선정   보험감독원 생명  1998/05/12    3
   9 보험회사 검사결과 조치                   보험감독원 검사  1998/05/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