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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그룹 분쟁조정 관련 FAQ
작성자 장현국 등록일 2014-08-01 조회수 22061
담당부서 분쟁조정국 담당팀 금융투자팀 문의 3145-5225
동양그룹 분쟁조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향후 손해배상액 수령 등 권리행사와 법적 의문사항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없나?

⇨금감원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을 위하여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이번 주부터 금감원 소속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상시 대기시켜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관련 문의와 지원요청에 대응토록 할 예정임

◦ 민원인들은 “국번 없이 1332” 상담전용 전화를 통해 변호사들로부터 유익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묻고 답하기(Q&A) 코너 이용

2.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나?

⇨ 종래의 불완전판매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기본배상비율(20~40%)을 정하고, ①상품의 특성, ②피해투자자의 연령, ③투자경험 및 ④투자규모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배상비율(15~50%)을 정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보도홍보-보도자료>에 7.31.자로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보도자료 바로가기



3. 개인별 손해배상비율 통지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 민원인 개인별 손해배상비율은 조정결정서와 함께 ’14.8.8(금)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8.12.∼8.13.중 받아 보실 수 있음

4.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향후 절차는?

① 민원인께서는 조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수락 여부를 금감원에 회신하셔야 함(첨부된 ‘조정결정수락서’를 회신봉투에 넣어 금감원에 송부)

② 그러면 금감원은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한 것을 확인한 후 ‘조정성립서’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함

③ 동양증권은 이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성립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5. 손해배상금 지급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 현재 민원인은 8월 12일~14일 중 결정결정서 수령이 예상되므로, 9월 첫주까지는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해야 함

그러면 금감원이 조정성립일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므로 그로부터 20일인 9월말경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불완전판매 인정 대상자가 1만2천여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별 손해배상금 수령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민원인이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찌되나?

⇨ 조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민원인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다투어야 함

7. 피해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사기혐의 등에 대하여 추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나?

⇨ 이번 분쟁조정결정내용은 분쟁조정 대상을 불완전판매 부분에 한정하고 있고, 동양그룹의 사기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 놓았음

◦ 따라서 법원에서 사기판매로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추가 손해배상소송(또는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함

◦ 한편, 형사재판은 손해배상청구 시효중단 효과가 없어 형사재판 확정시까지 배상청구를 미룰 경우에는 소멸시효(3년)가 경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시효경과 이전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분쟁조정 신청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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