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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권유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원금손실 가능성을 비롯한 상품위험성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지요?
작성자 안상현 등록일 2014-09-22 10:44:45 조회수 23186
담당부서 분쟁조정국 담당팀 금융투자팀 문의 314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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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하고,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불완전 판매의 유형 >
◦ 적합성 원칙 위반
 - 금융투자 상품가입 시 투자자 성향을 미확인하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등급의 상품을 권유한 경우
◦ 설명의무 위반
 - 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 부도시 원금손실가능성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
◦ 부당권유 행위
 - 지급보장, 원금보장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 대상과 관련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경우

< 배상 비율의 산정>
◦ 위반행위의 정도, 투자자의 투자경험, 지식,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비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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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145-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