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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 사항을 구두로 전달했음에도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작성자 안상현 등록일 2014-09-22 11:00:53 조회수 64109
담당부서 금융민원실 담당팀 손해보험민원팀 문의 314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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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약관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동 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상법」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는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입장에서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으므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 판례(2006다69837)에서는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계약전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고객들은 청약시,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청약서에 기재 후 꼭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라며,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 시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궁금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하는 등 보험소비자로서의 유의사항 등을 유념하여 현명한 금융 소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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