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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한의 이익 상실이 무엇인가요? 얼마나 연체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요?
작성자 황지선 등록일 2014-10-06 02:38:06 조회수 42803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팀 은행영업감독팀 문의 3145-8039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140325_배포시_기한이익상실_시기_연장_등_은행_여신약관_개정_시행[1]_.hwp (파일크기 : 368KB)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 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대출 계약당시 서명한 약관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ex. 예금 등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 통지가 발송된 경우, 이자지급을 일정기간 이상 지체한 경우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가 대출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특히, 이자를 지급해야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기업대출의 경우 14일 이상 지체한 경우), 혹은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상환의무를 지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4.4월부터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3회이상 연체한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여신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여신약관의 적용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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