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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시 악성민원으로 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박영준 등록일 2014-12-23 01:42:28 조회수 49042
담당부서 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팀 금융회사민원지도팀 문의 3145-5707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141223_악성민원 기준_.hwp (파일크기 : 16KB)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시 악성민원을 평가대상 민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가. 기본 원칙

  1) 원칙적으로 민원내용이 수용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민원내용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악성민원으로 보지 않음

  2) 증빙서류, 녹취, 녹화 또는 경찰 신고 등을 통하여 동 기준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 악성민원의 상세 유형

  1) 과도한 금전적 보상 또는 특혜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형사상 위법행위, 업무방해 등을 하는 경우

  3) 정상적으로 처리된 민원에 불만을 갖고 반복적·감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한
      금융거래의 의도 없이 회사(직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사항을 유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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