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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9159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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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가 있을 경우 거래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함


  󰊱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경우(금융실명법시행령 7조)


      o 명의인은 자신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직접 요구 가능(본부 일괄조회도 가능)

      o 명의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포함)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종사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 및 그 권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금융실명법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은 “서면”에 의한 요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제공’과는 달리 명의인의 직접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전화, PC, ARS에 의해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예금주명,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제공 가능


      o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 등이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명의인 확인과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함

 󰊲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경우(시행령 제8조)


      o 명의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 내용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에게 정보제공 가능


       -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명의인인지 확인

       - 명의인 외의 자가 동의서 제출시: 제출자의 실명 확인

 

      o 동의서 기재사항: 제공받을 자, 제공할 금융기관, 제공할 거래정보 등의 범위,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동의서의 유효기간,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상 인감의 날인


         ☞ 명의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 가능


      o 동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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