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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정정 인출할 수 있는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1 12:00:00 조회수 9015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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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착오로 타인의 비실명계좌에 입금된 것을 정정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무통장입금의뢰인이 입금의뢰서에 계좌번호를 착오로 기재(예: 입금의뢰서상의 계좌번호와 동 계좌 명의인이 불일치)하여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인의 단순 기재오류임을 인정하여 동 무통장입금거래를 정정 처리하는 것은 입금된 계좌가 실명확인된 계좌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 다만, 입금의뢰서상의 계좌번호와 동 계좌의 명의인이 일치하는 등 단순기재 오류로 보아 정정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재정경제원 금융실명제실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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