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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오송금을 했는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 반환청구 방법
작성자 황지선 등록일 2013-09-26 05:13:44 조회수 17483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팀 은행영업감독팀 문의 02-3145-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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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동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 예금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압류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고,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예금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기타 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 등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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