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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 할부거래시 가맹점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의 정당 여부
작성자 김다영 등록일 2005-07-19 12:00:00 조회수 10390
담당부서 상호여전감독국 담당팀 여전감독1팀 문의 02-314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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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카드 할부거래시 가맹점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답변내용】


가맹점이 부가할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가맹점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동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있음.

동 사실에 대한 민원은 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신고전화 : 02-3771-5950∼2)을 통해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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