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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가입하면서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받으면 계약자도 처벌 받나요?
작성자 박영조 등록일 2011-10-07 07:43:53 조회수 15171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팀 보험업무팀 문의 02-3145-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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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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