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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산출금액과 법원의 판결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작성자 김용겸 등록일 2005-05-06 03:00:43 조회수 10436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팀 특수보험팀 문의 02-3145-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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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의 보험금은 지급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산출금액과 법원의 판결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은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정하여 피해자에게 조속히 지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은 법원 판결금액에 비하여 약 80%정도면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통상 10%~20%)과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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