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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은 누구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작성자 김용겸 등록일 2005-05-06 03:04:56 조회수 8211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팀 특수보험팀 문의 02-3145-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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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누구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지(기명피보험자 선정)에 대하여 보험업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혜택을 받는 실질적 소유자를 선정하므로 통상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양도·양수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는 양도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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