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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2 12:00:00 조회수 10964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담당팀 자금세탁방지팀 문의 02-314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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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답변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의 발행자 또는 수표의 최종소지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토록 법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은 동 제출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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