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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의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요구시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07-09-12 12:00:00 조회수 1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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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다수(3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이 가능하다면 현재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뿐만 아니라 사망인(명의인)이 생전에 거래했던 계좌 모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상속인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다수(수인의 상속인 등)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함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현재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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