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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란 무엇인지?
작성자 김태훈 등록일 2012-12-04 02:25:23 조회수 11626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실 담당팀 자산운용총괄팀 문의 02-314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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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기관별 규율체계’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하여, 금융기능별로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진입을 규제함
 
◦ 금융투자업자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Add-on)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새로운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이미 받은 인가를 변경하면 되므로 이를 변경인가라 함
 
□ 변경인가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함
 
◦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요건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진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을 배제하며, 사회적 신용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함(대상: 대주주 → 최대주주, 형벌 수준: 벌금형 → 5억원 이상의 벌금형)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6조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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