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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 유형
작성자 이정미 등록일 2011-01-03 10:09:11 조회수 20946
담당부서 IT감독실 담당팀 신용정보1팀 문의 02-3145-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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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비용청구는 가능)

 

2.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 채권자의 성명·명칭·채무금액·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3.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

 

4.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 진행중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5. 채권과 관련하여 알게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6. 채권추심관련 거짓표시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 민사상·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7.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9.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10.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

 

11.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12.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추심 비용 징구

 

13.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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