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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업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작성자 마성한 등록일 2007-11-07 10:39:43 조회수 7583
담당부서 대부업검사실 담당팀 검사기획팀 문의 02-3145-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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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을 감안하여 대부업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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