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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에게 1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나요?
작성자 마성한 등록일 2007-11-07 10:43:55 조회수 7793
담당부서 대부업검사실 담당팀 검사기획팀 문의 02-3145-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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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인에게 1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 및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부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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