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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가심사 기간 산정방법은?
작성자 김태훈 등록일 2012-12-04 02:25:57 조회수 11436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실 담당팀 자산운용총괄팀 문의 02-314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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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사기간을 제한하여, 인가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예비인가의 경우 심사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며,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의 본인가 심사기간은 1개월로 함. 따라서 예비인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총 인가 심사기간은 3개월로 동일 함.
 
□ 다만, 다음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①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②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어,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3조 및 제14조
-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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