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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업의 인가유지 요건이란?
작성자 김태훈 등록일 2012-12-04 02:26:39 조회수 11287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실 담당팀 자산운용총괄팀 문의 02-314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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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진입단계에서 요구하였던 인가요건을 진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적격성이 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 인가유지 요건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인가유지요건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 및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
 
◦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진입단계에서 요구되었던 최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면 됨(매 회계연도말 기준)
 
◦ 대주주 요건의 경우,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요건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진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을 배제하며, 사회적 신용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함(대상: 대주주 → 최대주주, 형벌 수준: 벌금형 → 5억원 이상의 벌금형)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5조 및 제420조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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