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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
작성자 마성한 등록일 2007-11-07 11:34:19 조회수 7611
담당부서 대부업검사실 담당팀 검사기획팀 문의 02-3145-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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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법정이자상한을 넘는 이자의 수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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