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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왕증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김용겸 등록일 2005-05-06 03:02:46 조회수 10019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팀 특수보험팀 문의 02-3145-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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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여부 및 관여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사의 고유영역에 해당하므로 기왕증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양자의 합의하에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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