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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인가 제도는 무엇인지?
작성자 김태훈 등록일 2012-12-04 02:24:51 조회수 10412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실 담당팀 자산운용총괄팀 문의 02-314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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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인가는 인가신청회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인가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 인가신청회사가 인가요건을 갖춰 인가신청을 했음에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인가신청회사에게 초래될 물적·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음
 
◦ 한편, 예비인가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4조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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