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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발생시 양당사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작성자 변덕규 등록일 2017-01-05 09:40:50 조회수 62444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팀 특수보험팀 문의 02-3145-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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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i)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ii)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산정합니다. iii)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소비자 마당-자동차보험 안내-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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