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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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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계약의 연장 및 계약서 작성 관련 법령해석 안내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9230
첨부파일 pdf파일다운로드붙임1. 대부계약의 연장 및 계약서 작성 관련 법령해석 안내(금융위 공문)_.pdf (파일크기 : 53KB)
pdf파일다운로드붙임2. 대부계약의 연장관련 법령해석 안내_FN_.pdf (파일크기 : 272K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2호, 2016.3.3., 이하 "대부업법") 부칙 제4조에서 기존 대부계약의 '연장'의 경우에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연장'의 의미 및 계약연장시 대부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이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금융위의 법령해석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금융위 공문 1부.
        2. 만기 도래 대부계약의 연장 관련 법령해석 안내 1부. 끝.

담당부서 저축은행감독국 담당팀 대부업감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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