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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불복절차 안내

본문내용

불복절차의 개요와 불복청구 절차의 안내입니다.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그 볼복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재의 당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이란
  •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이하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제재가 법 적용의 오류, 사실인정의 잘못,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장치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37).
2. 이의신청권자 및 신청대상
이의신청권자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및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규정 §37①)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장에게 그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하여, 이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장이 특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정한 직원(규정 §37②, §19②)
이의신청의 대상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제재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합니다(규정 §37①).
  • 금융기관 : 영업의 취소·정지, 영업점의 폐쇄·정지, 위법·부당행위의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규정 §17)
  • 금융기관의 임원 :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규정 §18)
  • 금융기관의 직원 :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되어 당해 금융기관 장의 조치가 예정된 경우 그 조치(규정 §19)
3.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 §61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세칙 §61②)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서류 등의 첨부서류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세칙 §61⑦)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사유·처리예정기한 등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30일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처리
감독원장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합니다(규정 §37③2호).
금융위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 금융위의 제재에 대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합니다(규정 §37③1호).
「감독원장이 이의신청 내용을 금융위에 지체 없이 통보 → 감독원장이 타당성 여부를 심사 후 이의신청의 기각, 제재의 취소 또는 변경을 금융위에 건의 → 금융위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

이의신청이 없으나 감독원장이 직권 재심하는 경우 :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인하여 그 제재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재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정 §37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규정 §37④)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정지신청

1. 집행정지신청이란
  • 금융감독원은 이의신청에 부대한 권리구제절차로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감봉 이상의 신분상 제재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독원장은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재대상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권자 및 신청대상
집행정지 신청권자(세칙 §61의2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감봉 이상의 제재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금융기관 직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대상(세칙 §61의2①)
감독원장의 신분상 제재 중 감봉, 정직, 면직 요구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은 집행정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융관련법규상 제재로 인하여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도 집행정지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집행정지신청의 절차
집행정지신청 방식(세칙 §61의2④)
감독원장에게 집행정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집행정지신청서 및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
4.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
집행정지신청 처리기간(세칙 §61의2⑥)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사유·처리예정기한 등을 집행정지신청인 및 소속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15일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의 처리(세칙 §61의2①,③)
감독원장은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집행정지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를 불허하는 경우 : 집행정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횡령·배임·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와 관련되거나,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직권 취소(세칙 §61의2⑦)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이전이라도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감독원장은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세칙 §61의2⑧)
집행정지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은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감독원장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와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

전화번호 : 02-3145-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