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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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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기간 연장 및 일부 개정 상세보기
제목 P2P대출 가이드라인 기간 연장 및 일부 개정
일련번호 행2017-21001 문서번호 P2P감독팀-63
시행일 2020.08.27 유효기간 2021.08.26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P2P대출 가이드라인_Fn_첨부용.hwp
“이 행정지도는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금융당국은 이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 기관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1. 관련근거
-「금융규제 운영규정」제8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이 ’20.8.27.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 동안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하여 P2P법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내용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 유효기간을 ‘21.8.26.까지 추가 연장하오니,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행2017-21001
- [지도목적]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0.8.27일부터 '21.8.26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담당부서 핀테크혁신실 담당팀 P2P감독팀 자료문의 02-3145-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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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은행감독국 : 02-3145-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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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감독실 : 02-3145-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