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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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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29 백지식배서에 의한 기업어음등을 취득한 고객의 권리 2004다35397 2006-12-07   8569
428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의 분식결산 관련 책임 2005다22879 2006-09-14   8793
427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 체결 가부등 2005다50041 2006-06-27   9110
426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이익 보족 약정의 효력 등 2005다64552 2007-11-29   9917
425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 2005두5529 2007-11-30   10839
424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등 2005두14257 2007-12-13   8111
423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등 2006가합15903 2006-10-16   6792
422 이사의 행위와 경영판단의원칙 2006다33333 2007-10-11   7796
421 퇴직시 출자 손실금 전액 보전 약정과 주주평등의 원칙 2006다38161 2007-06-28   5156
420 주금의 가장납입 등 2006도5147 2006-10-26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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