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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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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19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신설회사 과징금 부과 가부 2006두18928 2007-11-29   4629
418 본인/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 개설시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주의의무 2005다21821 2007-07-13   8064
417 본인/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 개설시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주의의무 2005다23599 2007-07-13   6227
416 증권회사 지점장이 부담하는 직원들과 객장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2005다55299 2007-05-10   5799
415 회사 정리절차개시 신청 후 특정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의 효력 2005다71710 2007-07-13   5667
414 파산자의 해외도피가 (구)파산법상 지급정지 해당 여부 2005다72348 2007-07-13   5095
413 직원에게 퇴직시 출자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행위의 효력 2006다38161 2007-06-28   5247
412 임직원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가담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 2006다52259 2007-06-28   5651
411 상법제408조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의 의미 2006다62362 2007-06-28   6016
410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06다63150 2007-05-31   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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