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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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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14 파산자의 해외도피가 (구)파산법상 지급정지 해당 여부 2005다72348 2007-07-13   5101
413 직원에게 퇴직시 출자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행위의 효력 2006다38161 2007-06-28   5257
412 임직원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가담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 2006다52259 2007-06-28   5660
411 상법제408조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의 의미 2006다62362 2007-06-28   6067
410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06다63150 2007-05-31   6489
409 신탁계약에서 수탁자 동의 없이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007다13312 2007-05-31   5545
408 전담투자상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2006가합5209 2007-07-05   4653
407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 가부 2006마1277 2007-07-12   4243
40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등 2007노15 2007-06-14   4893
405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간 신용보증서상 특약의 취지등 2007다13640 2007-07-12   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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