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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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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04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한 경우, 상법 제635조 제1항 ... 2007마311 2007-06-19   5869
403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면책조항의 취지 등 2003다2802 2005-03-17   5464
40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범위 2004다57687 2005-04-29   4335
40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05다602 2005-07-22   3834
400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005다22879 2006-09-14   3363
399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등 2004도4444 2001-01-19   4180
398 투자신탁시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 등 2001다11802 2003-07-11   4093
397 상호신용금고의 대출행위가 서류상으로는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경우 감사의 임무해태책... 2001다66727 2003-10-09   4185
396 상법상가장납입죄 외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 2002도7340 2004-05-13   4873
395 피해자가 보험사업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동 청구권의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 2005마1141 2006-04-20   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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