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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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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394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2002두1946 2004-07-08   3208
393 신탁재산으로 부실회사의 회사채 등을 할인매입시 신탁회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 등 2004도810 2004-07-09   3350
392 경영권 프리미엄이증권거래법상의 단기매매차익으로서 반환할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등 2001다36580 2004-02-13   3413
391 회사 아닌 제3자명의 주식취득의 자기주식취득 해당여부등 2001다44109 2003-05-16   3580
390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있는 경우 2002두5313 2005-01-27   2777
389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부정한 사례 2003다8886 2003-12-12   3130
388 주주가 주식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총소집청구 가부 2003다41715 2004-12-10   2484
387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소정의 허위사실을 유포여부 2003도686 2003-11-14   3080
386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의 성립 여부등 2003도7645 2004-06-17   3775
385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의 단기매매차익 해당여부등 2004다30040 2005-03-25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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