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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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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374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다33769 2004-12-10   3112
373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2004다71928 2005-03-24   2513
372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 2003다5535 2005-03-24   2689
371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유효) 95다40977,40984 1997-06-27   4405
370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99다23888 2000-04-11   3800
369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93다951 1994-12-13   3365
368 계약상의 지위양도를 위한 매매갱신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원래의 계약관계가 존속한다고 한... 82다카508 1982-10-26   2819
367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95마684 1995-09-18   3145
366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97다32680 1998-03-27   2727
365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 2006마257 2006-06-30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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