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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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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364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2006다2803 2006-03-24   2853
363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 2005가합7106 2006-04-13   3109
362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 2005다15765 2006-03-10   3325
361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2004나7109 2004-12-15   2508
360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004다71881 2005-05-13   3191
359 카드사가 약관에 규정된 카드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명시,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 2006가합15903 2006-10-18   2345
358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직원이 탈회처리를 하지... 2005가합3393 2005-10-19   2557
357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2003다60297,60303,60310,60327 2005-04-15   2699
356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 2004나25771,25788 2005-04-22   2944
355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와 신용카드회원과 동일인인지 여부 및 매... 2004나16777 2005-08-19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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