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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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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354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 2004다5389 2004-04-23   3349
353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인... 2002다55908 2004-10-14   2966
352 은행직원이 예금통장 등의 절도범에게 예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의... 2005나8902 2006-06-14   3545
351 금융기관이 예금계좌 개설에 있어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개설된 모용... 2003다54599 2006-01-13   2911
350 은행의 지점장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예금... 2003다30159 2005-12-23   2668
349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2005다17877 2005-06-24   2401
348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은 은행이 압류추심... 2003다7319 2005-09-09   4127
347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의한 보험금의 지... 2005다32760 2005-09-28   2557
346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의한 보험금의 지... 2005다32760 2005-09-28   2066
345 예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의 성립시기 2005나1585 2005-09-01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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