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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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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34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2001다12430 2003-04-11   3865
343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2004다26287,26294 2006-08-24   3480
342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 2004다30675 2006-07-04   2706
34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5다50041 2006-06-27   1860
340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 2002다1321 2006-03-20   3107
339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 2004두2332 2005-01-27   3394
338 일부보증을 한 경우, 공동면책으로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2004다42104 2005-03-11   2251
337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근보증을 하고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 2005다3137 2005-04-29   2673
336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 2004다43824 2005-05-27   3633
335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2004나41325 2005-04-08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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