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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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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334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2004다66834,66841 2005-11-25   2710
333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005다35554,35561 2005-10-27   2126
332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대표이사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 2005다55473 2007-05-31   2532
331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의 설명의무 등 2004다26164 2005-12-09   2660
330 교통사고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 2004다34080 2005-01-13   2899
329 보험계약상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2002다20889 2004-08-20   3319
328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 등 2004다18903 2005-08-25   3748
327 피보험차량 대체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 2002다31315 2003-08-22   2373
326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등 2004다6122 2007-04-12   3277
325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등 2005다4284 2007-05-10   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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