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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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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324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범위 등 2004다51542 2007-04-12   2760
323 개정후 부칙조항에 위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 2006도1813 2007-06-01   2208
322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의 처벌 2007도626 2007-05-31   2237
32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의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2004다62641 2007-04-12   2179
320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 2004다63354 2006-12-22   1948
319 대출조건/용도가 한정된 정책자금 대출시 대출심사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2006도7634 2007-04-27   2636
318 합병절차 완료전 존속/신설 지역농협의 임원 등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제공 행위의 ... 2006도5579 2007-04-27   2260
317 절취한 친족 소유 예금통장을 ATM을 이용하여 자기계좌로 이체한 경우 형사처벌 2006도2704 2007-03-15   3185
316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는 보험자의 개별적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2006다87453 2007-04-27   2135
315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채무감액합의와 보증채무의 관계 2006다83130 2007-03-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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