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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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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504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2014다204178 2015-10-15 2016-01-13   11937
503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자산거래가 보험업법상 매매계약 및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두23935 2015-10-29 2016-01-13   6787
502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2013다211032 2015-11-27 2016-01-13   6454
50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2015다1475 2015-07-09 2015-10-06   6865
500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2014도8289 2015-07-23 2015-10-06   5990
499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 2015도6905 2015-07-23 2015-10-06   6645
4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2013마1052,1053 2015-04-09 2015-07-08   7456
497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2013다2757 2015-05-14 2015-07-08   5821
496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2013다69989,69996 2015-05-14 2015-07-08   6691
495 구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를 설정한 경우, 계약의... 2015다1178 2015-05-14 2015-07-08   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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