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서브메뉴


금융감독판례

본문내용

519건 (3 / 52 page)
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99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 2015도6905 2015-07-23 2015-10-06   6538
4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2013마1052,1053 2015-04-09 2015-07-08   7376
497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2013다2757 2015-05-14 2015-07-08   5757
496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2013다69989,69996 2015-05-14 2015-07-08   6610
495 구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를 설정한 경우, 계약의... 2015다1178 2015-05-14 2015-07-08   5663
49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2014다73053 2015-01-29 2015-04-10 hwp파일다운로드 8894
493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소개한 것이 ... 2013다217498 2015-01-29 2015-04-10 hwp파일다운로드 4617
492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의 적법성 2014다21250 2014-07-10 2015-01-05   5014
49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격 등 2012다67559 2014-09-04 2014-11-03   6676
490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서에 ... 2013다69170 2014-04-30 2014-07-02   827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참여하기

담당부서 : 법무실 은행팀

전화번호 : 02-314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