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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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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84 보험업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1도13558 2013-04-26   7215
483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도4004 2013-08-23   6880
482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위헌제청(2013헌가10 결정) 2013헌가10 2013-06-27   5115
481 상장법인 甲주식회사가 대차대조표에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안에서,위 ... 2010다86709 2012-10-11   5436
480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2011다9068 2013-04-26   7304
479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10다38663 2012-11-29   10913
478 은행이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 2012다91224 2013-01-24   6501
477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인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약관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1다... 2011다69053 2013-02-15   5692
476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2011헌바76) 2011헌바76 2012-04-24   5636
475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시 오류정정 방법 2010다47117 2012-10-25   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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