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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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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79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10다38663 2012-11-29   10738
478 은행이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 2012다91224 2013-01-24   6426
477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인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약관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1다... 2011다69053 2013-02-15   5609
476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2011헌바76) 2011헌바76 2012-04-24   5580
475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시 오류정정 방법 2010다47117 2012-10-25   7097
474 이른바 일수의 경우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2010도7059 2012-08-17   6250
473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2010헌가97 2012-05-31   3912
47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 2011도11237 2012-05-24   5198
471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각하) 2009헌마613 2012-03-29   8225
470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 2011도17097 2012-03-29   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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