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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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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9 부외거래 자금을 금고임원이 유용한 경우 벌칙규정에 해당 여부 85도474 1985-04-23   2925
8 금고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84누181 1985-03-26   2613
7 금고대표이사 또는 1인주주가 배임죄 주체가 되는지 여부2 84도1581 1984-09-25   3951
6 동일인여신한도3 83도3196 1984-07-24   4258
5 금고 출자지분 양수도 및 상호변경 결과 동일법인격 존속을 인정한 사례 82누252 1983-02-22   3357
4 금고 지점장 서리의 금고법을 위반한 금원차입과 사용자배상책임 80다3119 1981-09-22   4445
3 금고대표이사 또는 1인주주가 배임죄 주체가 되는지 여부1 79도2509 1979-12-11   4748
2 출자자대출 등의 금지1 79다1008 1979-07-24   4193
1 조합이 상호신용금고로 전환한 경우에 조직변경을 인정한 사례 78다2551 1979-07-24   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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