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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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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 금고 지점장 서리의 금고법을 위반한 금원차입과 사용자배상책임 80다3119 1981-09-22   4490
3 금고대표이사 또는 1인주주가 배임죄 주체가 되는지 여부1 79도2509 1979-12-11   4811
2 출자자대출 등의 금지1 79다1008 1979-07-24   4239
1 조합이 상호신용금고로 전환한 경우에 조직변경을 인정한 사례 78다2551 1979-07-24   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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