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서브메뉴


금융감독판례

본문내용

524건 (6 / 53 page)
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74 이른바 일수의 경우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2010도7059 2012-08-17   6350
473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2010헌가97 2012-05-31   3972
47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 2011도11237 2012-05-24   5278
471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각하) 2009헌마613 2012-03-29   8343
470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 2011도17097 2012-03-29   5327
469 중도상환수수료도 대부업법에서 제한하는 이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도11258 2012-03-15   6739
468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제도적 취지 및 단기... 2011다80203 2012-01-12   5198
467 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2011다38516 2011-09-29   5438
466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을 의결한 경우, 위 협약에 따... 2009다41748 2011-07-28   5427
465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방법 2009도5386 2011-05-13   659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참여하기

담당부서 : 법무실 은행팀

전화번호 : 02-314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