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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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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64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의 성격 2010두3961 2011-04-28   6360
463 합병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 2009다72667 2011-04-28   4419
462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 2009다23610 2011-04-28   5933
461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10다92612 2011-03-24   9247
460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기준일 2010다84420 2011-03-10   6721
459 구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2008다6335 2011-03-10   6982
458 장래입금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2008다9952 2011-02-10   7132
457 외부 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 2008다36930 2011-01-13   6226
456 상법 제644조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2010다66835 2010-12-09   10131
45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불공정거래금지 관련 해석 등 2009도6411 2010-12-09   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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