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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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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59 구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2008다6335 2011-03-10   6929
458 장래입금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2008다9952 2011-02-10   7089
457 외부 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 2008다36930 2011-01-13   6162
456 상법 제644조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2010다66835 2010-12-09   10067
45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불공정거래금지 관련 해석 등 2009도6411 2010-12-09   6783
454 타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한 자의 대부업법 위반여부 2010다7089 2010-10-28   7674
45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2008다13043 2010-10-14   7028
452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금원 소비행위의 죄책 2010도891 2010-12-09   7363
451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위법한 지급보증서 발행시 배임죄 성부 2010도6490 2010-09-30   6630
450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2010다32153 2010-08-26   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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