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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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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449 사인(私人)간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 2009다40547 2010-07-22   7112
448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한 상계와 권리남용 여부 2007다66088 2010-05-27   7826
447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도9769 2010-05-13   7100
446 상호저축은행법 양벌규정으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2009도7017 2010-04-29   5426
445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및 보증계약으로서의 유효 여부 2009다81623 2010-04-15   6241
444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도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의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009도13542 2010-04-08   6023
443 대부업체의 선이자 공제에 대한 형사처벌 2009도11576 2010-05-13   6304
442 선물환계약 체결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의 정도 2010다55699 2010-11-11   5580
44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이의 2007마672 2008-09-26   6868
440 구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 여부 2007도9051 2010-06-24   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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