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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상세보기
제목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년도 2005-04-08 사건번호 2004나41325 조회수 2850 등록일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그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된다.

[3]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의 거래금액란·거래기간란·특약사항란 등이 모두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각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공란 부분을 보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358조/ [2]민사소송법 제358조/ [3]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7조,제358조/ [4]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7조,제358조


【참조판례】

 [1][2][3]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공2003상, 1141) /[1][3]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공2000하, 1617) /[1]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공2003상, 782),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공2003상, 1082) /[3]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공1988상, 828),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공1988, 1315),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공1994하, 297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공1998상, 280)


【전문】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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