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서브메뉴


금융감독판례

본문내용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근보증을 하고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여부 상세보기
제목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근보증을 하고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여부
판결년도 2005-04-29 사건번호 2005다3137 조회수 2688 등록일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근보증을 하고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1]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다음날 위 피담보채무를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동일한 채무로서 채무의 액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겸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관계로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조세채권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소유자가 그 조세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초과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5조,제357조,제428조/ [2]민법 제105조,제357조,제428조/ [3]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공1983, 1327)

 

【전문】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참여하기

담당부서 : 법무실 은행팀

전화번호 : 02-314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