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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증을 한 경우, 공동면책으로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부담부분의 비율 상세보기
제목 일부보증을 한 경우, 공동면책으로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부담부분의 비율
판결년도 2005-03-11 사건번호 2004다42104 조회수 2265 등록일

일부보증을 한 경우, 공동면책으로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부담부분의 비율

 

 

【판결요지】 

 

 

 

 [1] 수인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공동으로 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각 대출금을 각각 보증한 두 개의 보증회사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보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이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기등기금액에 의한 배당금의 안분비율에 따른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민법 제448조/ [2]민법 제448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공1988, 1468),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공2002상, 880)

 

【전문】 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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